세금혁명당 정책의제 22

 

 

 

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5%까지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2. 국토해양부 해체, 개발 공기업 해소 또는 구조조정-토건 하드웨어 예산 30% 감축

3.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토건사업 지출 반대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통합

4. 대기업 및 고소득층 위주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절반(15조원) 이하로 일괄 감축

5. 고교 의무교육 실시 및 국공립대 등록금 현행 3분의 1 이하 인하, 부패 사학 중심으로 대학 구조조정 및 고교 대학과정 국공립 비중 대폭 확대

6. 의무보육 실현 및 육아/아동수당 도입, 출산휴가의 실질적 보장 등 보육육아 환경 획기적 개선

7. 건설부패에 대한 처벌 실질화 및 턴키입찰 중심의 담합 분쇄 및 경쟁입찰 제도 확립

8. 표준품셈 폐지, 시장단가제 도입 통한 정부 공공공사 예산 기준 30% 낮추기

9. 소득조사청(제2국세청) 설립-세무비리 척결(국세청 공무원의 비리 및 탈세 가중처벌)

10. 재벌 및 고소득층의 탈세 철저 조사 및 징벌적 가산세 도입, 공소시효 삭제 등 처벌 대폭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11. 소비자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미국 수준의 공정거래법 강화 및 실행

12. 납세자 소송제 도입 및 실질화

13. 주택복지청 설립 및 공공임대주택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충,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14. 매칭형 국고지원 대폭 축소 및 지자체 재량 예산 확대

15.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 강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의 점진적 축소

16.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다운계약서 통한 탈세 근절

17.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복지, 문화, 대중체육 예산의 ‘사람 중심’ 지출 확보

18. 금융실명제 처벌 조항 강화 등 금융실명제 입법 강화

19. 부동산 투기 및 탈세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직 임용 반대, 피선거권 박탈 강화

20. 고위 공직자 월급 현실화 조건으로 비리 처벌 대폭 강화 및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21. 미국 및 유럽국가 수준의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시민친화적 정보 공개

22. 탄소세 도입 등 ‘녹색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