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혁명당 정관(1차 초안) 세금혁명당 정관(1차 초안) 전 문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사람만 '봉'이 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특검에서만 4조 5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해도 30배의 과태료가 붙지만 한화 태광 등 재벌그룹들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도 가산세 한 푼 물지 않는다. 부동산과 주식에서 수천만, 수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연봉 수천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 간이과세제를 배경으로 한 자영자들의 탈세도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부패와 각종 비자금의 온상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10조~20조원씩 비자금이 조성돼 수조 원의 탈세가 횡행..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