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경제효과 64조, 토건족 위한 대국민 기만술 겨울올림픽 유치를 놓고 애국주의적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대중 영합적 보도에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경제효과 부풀리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들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직접효과 21조1000억원에 간접효과가 43조8000억원으로 겨울올림픽 유치의 경제효과가 64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우선, 직접 경제효과라는 것은 대부분 세금 투입 효과일 뿐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경기장·교통망·숙박시설 등에 투입되는 재정투자액이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직접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효과는 같은 규모, 같은 종류의 재정사업을 벌이면 똑같이 발생한다. 사업성이 있든 없든 세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경제효과는 커지게 되는 반면 문화·복지·교육 등 다른 사업 예산은 상대적..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