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106조원은 제대로 쓰고 주민투표 발의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의무급식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2011년 서울시 예산의 약 0.35%에 불과한 의무급식 예산 700억 원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어서 반대한다면 그는 서울시 다른 예산도 알뜰히 쓰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임기 5년 동안 쓴 예산은 약 106조원에 이른다. 물론 그 106조원 가운데는 매년 5조원을 넘는 기초 지자체와 서울시교육청 전출금과 중앙정부 위임사무에 따른 예산집행이나 경직성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매년 20조원을 넘는 서울시 예산은 충청남도 예산의 5배가 넘는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충청남도는 수천억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는 적게 잡아도 매년 10조원이 넘는다. 중앙부처 가운데도 한 해 20조원을 주무르는 부처는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