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개혁 10대 과제 세금혁명당이 마련한 서울시 재정개혁 10대 과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민자사업 대폭 축소 및 기존 사업 계약 조정 추진 -주요 대상 사업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남부순환도로 확장공사/난곡 경전철 건설/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도시철도 9호선 3단계, 2단계 건설/여의도-신림 경전철 -KDI 의뢰 전 서울시 자체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위원회 설치/민자사업 협상인력 확충(기존 협상 인력 1~2명에 불과) 2. 건설부패 근절 및 입찰제도 개혁 -지하철 7호선, 가든파이브, 광화문광장, 지하철 9호선 2단계, 은평뉴타운 등이 모두 턴키입찰을 통한 건설사간 담합이 이뤄져 막대한 예산 낭비발생하고 고분양가 등으로 유령..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