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혁명당 정책의제 22 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5%까지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2. 국토해양부 해체, 개발 공기업 해소 또는 구조조정-토건 하드웨어 예산 30% 감축 3.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토건사업 지출 반대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통합 4. 대기업 및 고소득층 위주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절반(15조원) 이하로 일괄 감축 5. 고교 의무교육 실시 및 국공립대 등록금 현행 3분의 1 이하 인하, 부패 사학 중심으로 대학 구조조정 및 고교 대학과정 국공립 비중 대폭 확대 6. 의무보육 실현 및 육아/아동수당 도입, 출산휴가의 실질적 보장 등 보육육아 환경 획기적 개선 7. 건설부패에 대한 처벌 실질화 및 턴키입찰 중심의 담합 분쇄 및 경쟁입찰 제도 확립 8. 표준품셈 폐지, 시장단가..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