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개혁 10대 과제

세금혁명당이 마련한 서울시 재정개혁 10대 과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민자사업 대폭 축소 및 기존 사업 계약 조정 추진

 

-주요 대상 사업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남부순환도로 확장공사/난곡 경전철 건설/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도시철도 9호선 3단계, 2단계 건설/여의도-신림 경전철

 

-KDI 의뢰 전 서울시 자체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위원회 설치/민자사업 협상인력 확충(기존 협상 인력 1~2명에 불과)

 

2. 건설부패 근절 및 입찰제도 개혁

 

-지하철 7호선, 가든파이브, 광화문광장, 지하철 9호선 2단계, 은평뉴타운 등이 모두 턴키입찰을 통한 건설사간 담합이 이뤄져 막대한 예산 낭비발생하고 고분양가 등으로 유령상가(가든파이브)가 되거나 고분양가 논란(은평뉴타운), 높은 요금과 재정지원(지하철 9호선) 문제 등이 발생.

 

-이 같은 담합이 공정위나 검찰, 법원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부정당 업체 제재를 실시하지 않아 건설부패 엄존. 제가 서울시 재직시 조사해보니 재벌 건설업체들은 단 한 건도 행정제재를 당하지 않았음. 담합을 분쇄하고 건설부패만 해소해도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실제로 제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에서 담합을 분쇄해 4500억원 예산 가운데 1000억원 가량 아낀 사례가 있음

 

-건설부패 방지위원회 신설, 하도급직불제 전면시행, 경쟁입찰제 시행, 시장단가제 시행, 턴키입찰 최소화 및 턴키입찰 담합 분쇄, 강력한 부정당업체 제재 실시 등

 

 

3. 공기업 부채 해소

 

- 공기업 부채 가운데 SH공사의 건설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 SH공사 부채 급증은 부동산 거품기에 뉴타운과 재개발,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가든파이브 등 서울시 차원의 각종 개발사업에 수익성 따지지 않고 동원된 측면이 큼. 특히 전임 시장들이 임기 내 조기 성과를 낸다는 명분으로 조기 보상을 통해 고가보상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부풀린 공사비를 집행한 탓이 큼.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져 과도한 부채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음.

 

-SH공사의 본분과 시대적 역할에 걸맞게 1~2인 가구 및 저소득층 위한 장기임대 및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 건설 및 사업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에 걸맞게 사업조직과 인력 재비치가 필요함.

 

-또한 불필요한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조정 필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건설부채 (이는 초기의 막대한 건설부채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요금 책정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각종 공사 발주 사업의 개혁으로 비용 절감은 어느 정도 가능함)

4. 한강르네상스/남산르네상스 후속 사업 축소,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

 

- 경인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 문제도 포함

5. 뉴타운, 초고층사업 재검토

 

- 기존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은 지금처럼 건설업체들의 매수자금과 투기세력의 결합으로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지원을 통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해야 함.

 

- 압구정, 여의도 등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 용적률이라는 공간 공공재를 사유화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 용도로 적절하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은 도시계획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

 

- 도시계획상의 100층대 고층빌딩 건설 사업 재검토 필요 (제2 롯데월드, 용산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금융센터내 , DMC내 ): 시민들 의견 반영 않고 부동산 거품에 편승해 장밋빛 환상 속에 추진된 사업들로 계속 추진할 경우 오피스 시장의 막대한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나경원 후보의 강북 재건축 연한 허용 주장은 이명박의 ‘강남북 균형 개발’을 명분으로 한 뉴타운 개발 건설의 재탕으로 강북 주민들의 ‘집값 박탈감’을 자극하는 선동책

 

6. 관경유착 해소, 전시성 사업 근절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서울시 신청사 등과 같이 외국인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정치적 과시욕에 따라 설계비만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문제 해소 필요.

 

- 시정 홍보비 과다 책정: 사실상 언론사들에게 주는 돈 포함되어 있음

 

- 시민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이용자 편의적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책실명제, 사후평가 시스템의 구축(시정연 용역과제 거의 대부분이 관료들 각종 사업 합리화해주는 것이지만 사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과제는 거의 없음)

 

7. 대형시설 및 토건사업(도로사업) 축소

 

- 마곡지구 조성사업 및 각종 민자도로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자치구의 대형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제로로

 

*1~7의 개혁과제들을 총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개발관리청’ 설립 통해 서울시 차원의 모든 대형개발 및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 공익성 검토, 관리, 평가 등을 맡도록 하는 방안 검토

8. 세수 부족 해소 방안

 

- 재산세 인상 필요(물론 법 개정사안이지만, 향후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광역지자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취등록세 대신 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함. 이에 대한 의지 표명 필요)

 

- 38기동팀 대폭 확대에 따른 고액체납 징세 반드시 필요(서울시 차원의 결손처리가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사실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하는데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대충 포기)

 

-산하 공기업 부채 해소 위한 공공요금 인상은 일정하게 필요할 것임.

 

9. 교육, 문화, 복지사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 교육 및 문화 예산 확대 위한 조례 개정(지방세의 1% 이상을 교육, 문화 지원에 쓰도록)

- 자사고에 대한 실물 및 재정 지원 중단

- 문화 등도 홍대앞을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하고, 문화창작 스튜디오 등 문화예술 인력과 시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등 사람 지원보다는 토건사업으로 흘러 정작 예술가들은 치솟는 임대료 부담을 못 이겨 쫓겨나고 있는 실정.

- 서울영어마을 추가 조성 계획 중단

- 외국인학교 추가 설립 중단 및 서울시 지원 축소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은 SH공사 관련 첨부자료 참고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10. 재난안전관리사업 확대

 

- 중앙집중식 물 관리에서 분산형 물관리 시스템으로: 하수관거 vs 빗물 저류시설(오세훈 시장이 5조원을 들여 토건사업 방식으로 홍수 막겠다는 것은 거액의 예산 낭비, 분산형 물관리 시스템으로 예산 절약과 빗물 이용)

 

- 광화문광장, 홍대, 강남 일대 지난해 올해 물난리/기상 변화에 따른 홍수, 치수, 제설 대책

- 특히 수도관 교체와 염소 투입 등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고도정수시설을 턴키 방식으로 건설해 수천억원씩 낭비하는 방식 중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