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득권 세력은 정보 공개를 두려워하는가?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기득권 세력들은 정보 공개를 가장 두려워 합니다. 정보를 주지 않으면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정부나 관공서가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듯 하지만 아직도 그들만이 알고 숨기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시민들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기득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정정보의 절반 이상은 세금 재정과 관련된 자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 제도와 정책을 빙자해 어떻게 친인척들에게 특혜를 줬는지, 시장이 판공비로 얼마 쓰는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는 근거는 뭔지,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매입 시점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부는 정말 복지에 쓸 돈이 없는 건지, 형님 예산의 세부 내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턴키사업은 얼마나 발주됐고 낙찰율은 얼마이며 얼마나 많은 시민 세금이 낭비됐는지 등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기득권자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면 오늘 꼭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관한 강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정보공개 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오늘 월요일(7일) 저녁 7시반 한겨레 청암홀에서. 저도 갑니다. 많은 분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시원한 맥주 한 잔도 하시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