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냐 진보냐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우리가 어떤 정당을 선택하고 지지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하는 건 결국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행 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죠. 모호한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 보다는,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그걸 근거로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자는 겁니다." 

당원 50만명 목표를 내건 세금혁명당의 기세가 놀랍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지난달 29일 트위터에서 농담처럼 '세금혁명당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더니 폭풍 같은 트윗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곧바로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됐고 20일이 지난 18일 기준, 이곳을 찾아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람이 3880명이나 된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세금 문제에 쏟아진 이런 열띤 반응은 애초 제안자였던 선 부소장도 놀랐을 정도였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세금혁명당은 정치압력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막연하게 정당이나 인물만 보고 투표하던 관행을 깨고 선명한 정책 대결을 벌이고 특히 조세와 재정지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고 이른 근거로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압박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려면 유권자들의 힘과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그에 앞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기 바라는지 명확한 의제와 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몇 차례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토건 패러다임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혁명당은 '탈 토건과 친 생활'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토건 패러다임을극복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내는 피 같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감시해서 4대강 개발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과 문화복지 예산을 늘리도록 압박할 겁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정당이 집권하도록 만들 겁니다." 

세금혁명당에 입당한 사람들은 다들 세금에 대한 불만은 높지만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천차만별이다.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서 합의된 어젠더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선 부소장은 "단순히 불만을 털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과 학습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념적 정파적 색깔을 뛰어넘어 판단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 부소장은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도 그동안 막연한 선전 구호와 공약만 늘어놓았을 뿐 정작 세금 문제를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선 부소장은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근본적으로 개혁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거고 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주의나 인권, 대북 정책 등 거대 담론을 내세웠지만 정작 어떻게 민생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