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며칠 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풀뿌리 시민모임인 이른바 ‘세금혁명당’ 추진을 제안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필자가 페이스북에
개설한 ‘세금혁명당’ 페이지의 가입자가 하루 반 만에 1000명을 넘어버렸다. 몇달 전부터 개설된 주요 언론사 페이지 가입자가 400~500명 수준인 것에 비하면 폭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세금혁명당 페이지에 남겨진 댓글들을 보면 조세정의와 재정구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할 수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 자들은 감사해하라는 김황식 국무총리 같은 의식을 가진 자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탈세한 자가 국세청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세금, 내가 내는데 생색은 왜 니들이 내냐?” “난 너희가 내 돈으로 지난 국회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바로 그 국민이 세금을 낸다. 세금은 주권이다.” “우리가 지켜본다. 똑바로 써라.” “울 신랑 봄볕에 새까맣게 타가며 번 돈 세금으로 내서 힘든 우리 이웃,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꼭 쓰여졌으면….”
세금혁명당의 온라인 출범(?)에 발맞추듯(농담이다. 그럴 리 없다는 건 필자도 잘 안다) 정부가 31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평은 오늘 칼럼의 주제가 아니라 생략하겠다. 필자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에서 열린 제2회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성실한 납세가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세정의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세와 성실납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