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김상수 칼럼<110> '세금혁명' 주창자 선대인과의 대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민주주의는…

[김상수 칼럼]<110>'세금혁명' 주창자 선대인과의 대화

기사입력 2011-06-06 오후 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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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북한산 기슭에서 '세금혁명'의 저자 선대인을 만났다. 그와 나눴던 얘기를 여기에 옮긴다. <필자>

조세정의와 집행, 민주주의의 근본핵심문제

김상수: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을 파헤친 세금혁명', 그리고 'TAX 프리라이더', 책 잘 읽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세금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나라 살림살이의 근거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데, 세금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2권의 책은 민주주의 근본 핵심문제로 읽혀왔습니다.

선대인: 세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관료와 재벌이 함부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징수나 집행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땅의 특권층이 누리는 세금과 정부 재정 지원의 특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면 그들이 누리는 특혜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면서 시민으로의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가를 시민들스스로 알아야하고 또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동기로 쓴 책들입니다.

김상수: 책은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깨우고 있더군요.

선대인: 분노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와 경제의 각종 문제들이 얼마나 뒤틀리고 악화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시민으로의 본분을 할 수 있고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선대인 부소장. ⓒ김상수

젊은이들,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건가?

김상수: '이명박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라고 며칠 전부터 대학생들이 광화문으로 몰려나왔습니다. 이제 대학생들도 이명박 집단의 실체가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왔단 얘기이기도 하면서, 이번 여름이 어떤 정치적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고 나는 여겨집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직접적인 전환의 기미랄까, 그런 조짐까지 나는 느낍니다. 어쩌면 지난번 촛불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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